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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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14회 작성일 25-04-18 16:32본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의 결정 존중과 헌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6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9인 재판관 임명 절차는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상적인 헌재가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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