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회의…사법 신뢰 침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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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9 19:56 조회 11,024 댓글 0본문
사진 조희대 대법관 이미지 뉴스캡쳐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오는 26일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점과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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